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184개국 중 종합순위 14위로 '거의 자유'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동시장 항목에선 부자유 등급을 받아 87위에 그쳤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평가 대상 184개국을 대상으로 △법치주의(재산권, 청렴도, 사법 효과성) △규제 효율성(기업환경, 노동시장, 통화) △정부 규모(조세, 정부지출, 재정건전성) △시장 개방성(무역, 투자, 금융) 등 4개 분야 12개 항목별 점수(100점 만점)와 이에 따른 5단계 등급을 발표한다.
80점 이상이면 '완전 자유'이고 △거의 자유(70점 이상 80점 미만) △자유(60점 이상 70점 미만) △부자유(50점 이상 60점 미만) △억압(50점 미만) 순으로 등급이 부여된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12개 평가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인 57.2점을 받았다. G7 국가 중 독일(53.7)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동시장 항목은 근로 시간, 채용, 해고 등 규제가 경직될수록 점수가 낮아진다. 2005년 이 항목이 신설된 후 한국은 지속해서 부자유 또는 억압 등급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의 노동시장은 역동적이지만, 규제 경직성이 아직 존재한다"며 "강성노조가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조세'(59) '투자 및 금융'(60) 항목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조세 항목에서는 전년보다 한 단계 낮은 '부자유' 등급을 받아 글로벌 조세 경쟁력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정연 경총 국제협력팀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노동시장이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고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