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 신임 대법관 후보자(54·사법연수원 25기)가 여성 대법관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27일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 대법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 신 후보자는 “가장 존경하는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은 (여성 법관 비중이) 100%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며 “인구 대비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이 “인구 대비라면 적어도 절반 이상이냐”고 묻자 신 후보자는 “반대할 사람도 있겠지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가 임명되면 전체 대법관 14명 중 여성은 3명이 된다.
그는 재판 지연과 관련한 질의에 “이제는 법관 부족을 인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법관 정원과 육아휴직 등에 따른 결원 등을 고려하면 300명 이상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김명수 코트’에 대한 평가도 남겼다. 신 후보자는 “사법행정권을 오픈하고 국민에게 판결문을 공개한 것은 공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 지연 문제가 암이 돼버렸다”며 “재판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탓에 ‘충실’도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수법원과 전문법원 설치에 대해 신 후보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회생법원도 고등법원 권역마다 설치되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국민이 상당히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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