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27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올해 15조원이 넘는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GTX-B 노선은 인천 연수구~경기 남양주를 잇는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조2894억원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이다. 건설 기간은 6년으로, 향후 40년간 운영될 계획이다.
정부는 GTX-B 노선이 개통되면 인천대 입구에서 서울역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80분 이상에서 30분으로, 남양주 마석에서 청량리까지는 45분에서 23분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GTX-B 노선으로 수도권 동·서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선 올해 민간투자 사업 투자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최근 5년 내 최대규모인 15조7000억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작년 목표인 13조원보다 2조7000억원 확대된 규모다. 정부는 기존 도로와 철도 외에도 문화관광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청사까지 민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국책사업 등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민자사업에 대해선 상반기에 2조7000억원, 올해 안에 총 5조7000억원을 집행된다. 총사업비 4조6000억원인 GTX-C노선과 GTX-B노선(3조8000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1조원) 등이 연내 착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수요예측 재조사를 270일에서 150일로 4개월가량 단축하고 민자 적격성 재조사 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2개월가량 줄이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GTX-B 노선을 비롯한 주요 민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민 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과 기재부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