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근로자 100명 초과 기업이 남자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 개정안을 이번주 정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제도가 시행된다. 근로자가 100명을 넘는 일본 기업은 5만여 곳으로 파악된다. 목표치를 공개하지 않는 기업은 후생노동성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목표치는 기업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후생노동성은 “목표치가 낮은 기업은 일과 육아의 양립을 중시하는 구직자로부터 외면받아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근로자가 1000명이 넘는 기업은 2023년 4월부터 남자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는 근로자 300명 초과 기업으로 공개 의무가 확대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은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간판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육아가구 소득 보장과 함께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다. 지난해 기시다 내각은 30%인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목표치를 2025년까지 50%로 높이고 2030년에는 남성의 85%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도 새로 제시했다.
남성의 육아휴직률에 주목하는 것은 남편의 육아와 가사 분담이 출산율 상승으로 직결된다는 조사 결과 때문이다. 후생노동성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남편이 평일에 4시간 이상 육아와 가사를 분담하는 부부의 80%는 아내가 출산한 뒤에도 일을 계속했다. 분담하지 않으면 아내가 일을 계속하는 비율이 50%에 그쳤다. 남편이 휴일에 6시간 이상 육아와 가사를 분담하는 부부의 89%는 자녀가 둘 이상인 데 비해 그렇지 않은 부부의 두 자녀 비율은 36%에 그쳤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