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이 참여하는 연금개혁’을 목표로 이달부터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한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 공론화 계획을 발표했다. 특위는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론화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은 숙의·조사 등을 위한 전문가 15명으로 이뤄진다.
공론화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 대표 등 이해당사자 50명 안팎이 모여 공론화 의제를 정한다. 이후 인구 비례로 선발한 500여 명의 ‘시민대표단’이 이 의제를 학습하고 최종안을 선택할 예정이다. 공론화 의제로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모두 포함된다. 특위는 노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말 이전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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