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태양광 설비를 이루는 주요 부품이 대부분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이란 큰 흐름에 따라 태양광 설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국산 부품 사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국에너지공단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셀은 203만5005㎾ 규모다.
이 중 중국산 셀은 152만2174㎾로 전체 보급량의 7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태양광 셀의 중국산 비중은 급격히 늘고 있다. 2019년 33.52%에서 2020년 65.28%로 급증한 뒤 2021년 59.31%, 2022년 53.87% 등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75% 수준까지 올라선 것이다.
태양광 모듈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1~9월 국내에 보급된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용량은 54만1027㎾로 전체의 26.59%를 차지했다. 2019년 21.59%에서 2020년 35.78%로 급증한 뒤, 2021년 34.02%에서 2022년 31.09%로 소폭 줄었지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더 저렴한 중국산 부품을 집중적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정부가 10여 년 전부터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펼치면서 태양광 부품의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태양광발전이 중장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태양광산업의 중국 의존도를 줄여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초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7.5% 수준인 신재생발전 비중을 2036년까지 30.6%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국내 태양광 사업 확대 국면에서 중국 기업들의 배만 불릴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국산 부품을 많이 쓴 사업자에게 경쟁입찰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등의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