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0명 중 9명은 2023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했다. 새해 대책으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정 제외 같은 거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 3명 중 2명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대표되는 대출 규제를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31일 한국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 등 100명에게 ‘2023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를 설문한 결과 95명은 “공급 감소를 만회하기에 부족했다”고 봤다.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 내놓을 정책으로는 전문가 대부분이 ‘수요 진작’ 성격의 대책을 주문했다. 44명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완화’를 꼽았다.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 보유 때 70%, 2년 미만에 60% 세율이 부과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내년 5월까지 유예돼 있다. 중과세율을 낮춰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비아파트 규제 완화’를 선택한 전문가는 42명이었다. 소형 오피스텔과 빌라 등의 주택 수 산정 제외가 대표적이다. 오피스텔 등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 수요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와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부담을 덜게 된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이 메마른 이유가 이를 분양받으려는 투자자가 없기 때문인 만큼 매수 부담을 덜어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전문가 35명은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규제 완화’를 꼽았다. 특히 차주별 DSR 규제는 전문가 49명이 ‘없애야 한다’고 답했다. 20명은 현행 기준(40%)보다 낮춰야 한다고 했고 31명만 ‘40% 전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37명),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28명) 등 공급 측면의 대책을 요구한 전문가도 적지 않았다.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 규제 완화는 지속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특히 PF 중단으로 당장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이 멈춰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문가 45명은 필요한 정부 대책으로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를 꼽았다.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혜택을 줘 ‘건전한 민간임대 공급자’가 될 여건을 조성해 전·월세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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