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들이 법률·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도움을 한 번에 받는 정부 기관이 생긴다. 온라인에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포털 시스템도 구축된다.
법무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범죄 피해자가 각종 지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전국 곳곳에 설치할 방침이다. 일단 내년 7월까지 서울에 ‘1호 센터’를 열기로 했다.
기존 피해자 지원기관들은 원스톱 지원을 위한 허브로 운영된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해바라기센터(성폭력),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강력범죄) 등에 이 같은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는 ‘원스톱 전담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 원스톱 지원 전담기관과 피해자 지원업무를 맡은 경찰, 검사, 검찰 수사관을 상대로 한 교육도 내년 상반기부터 연간 두차례씩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범죄 피해자들이 온라인에서 지원 제도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포털 시스템도 내년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운영되면 현재 각 부처별 홈페이지에 분산돼있던 지원제도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시스템을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계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각 부처기관별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간 체계적 연계, 편의성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했다”며 “앞으로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협력해 피해자들의 형사사법절차 정보 접근성 강화방안, 피해자 지원 절차 간소화방안 등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권용훈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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