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상생금융 지원 대상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서 청년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2조원 규모의 지원책 마련을 요구한 가운데 지원 대상을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한정해서는 금리 감면액 2조원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도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전제로 상생금융 대상 확대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최근 금리 인하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이자 감면만으로는 2조원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은행권과 상생금융안 마련을 협의해 온 은행연합회도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은행과 검토하고 있다.
유력하게 논의하는 추가 지원 대상은 저소득 청년과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이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은 “지원 대상을 무작위로 넓히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어떤 기준으로 확정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20일 8개 은행계 금융지주 회장들과 연 간담회에서도 상생금융 지원 대상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 금리 인하 등 구체적인 지원안을 발표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도 2조원이라는 지원 규모에 맞는 대상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1주일 만인 이날 17개 은행 행장과 간담회를 하고 상생금융 방안을 재논의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김 위원장이 “2금융권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고금리 대출을 은행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하는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발언한 것 외에는 구체적인 지원안을 내놓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자발적으로 상생금융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은행권의 움직임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애초 상생금융 대상을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한정하지 않았다”며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정의진/최한종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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