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TF(태스크포스)가 첫 발을 뗐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와 '무차입 공매도 전산방지 구축 TF'를 구성하고 23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안' 중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다. TF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의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과 함께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기관투자자 등이 스스로 불법공매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 통제 환경을 갖추도록 해야한다"면서도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함 부원장은 "'공매도 3불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매도 3불 논란은 개인·외국인·기관 간 공매도 거래조건 차별로 인한 '불공정', 사전 예방 전산시스템 '불충분' 문제, 불법공매도로 인해 자본시장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불공정' 문제를 뜻한다.
외부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은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부이사장은 "2024년 6월까지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 밝혔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IT 인프라를 활용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지도 모른다"며 "자본시장에 몸담고 있는 각자의 위치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향후 TF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시점까지 상시 운영된다. 실무지원반도 구성해 2주에 한번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도 IT 및 외국어 능통자로 '공매도 전산시스템 지원반'을 새로 꾸려 이번 TF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