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은 다음달부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2일 화상으로 3자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오스틴 장관은 전날 서울에 도착,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회의에 참석했으며 기하라 방위상은 도쿄에서 화상으로 참여했다. 회의는 1시간가량 진행됐다.
3국 장관은 우선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준비가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평가하고, 12월 중에 체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일은 작년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하고 이행 방안을 논의해왔는데, 1년 1개월여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무기 거래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3국 장관은 "올해 두 차례의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와 재발사 시도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 행위"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 여타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중국을 겨냥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 독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사안들의 후속 논의를 이어가는 차원에서 신원식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3국 국방장관이 머리를 맞댄 것은 지난 6월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 참석 계기에 열린 이후 5개월 만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