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86조6000억원으로 한 달 새 6조8000억원 증가했다. 4조8000억원 늘어난 지난 9월에 비해 증가폭이 약 2조원 확대됐다.은행권 가계대출은 4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다. 4월 2조3000억원 증가한 것을 시작으로 5월 4조2000억원, 6월 5조8000억원, 7월 5조9000억원, 8월 6조9000억원 등 매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졌다.
10월 가계대출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이 5조8000억원 늘었다. 전달 6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줄었다. 하지만 1조3000억원 감소했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1조원 증가로 전환됐다. 금융·통화정책 수장들의 ‘가계부채 관리’ 발언이 공수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양적·질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본인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로 가계부채 축소를 꼽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최근 가계부채 관련 주요 이슈 Q&A’ 자료를 내고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고점 대비로는 하락했지만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올 들어 1분기 101.5%에서 2분기 101.7%로 다시 반등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이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부채비율 축소에 성공한 것과 상반된다.
금융위는 이날 기재부, 한은 등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변동금리 대출의 한도 계산 시 가산금리를 붙이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마련하고, 고금리로 돈을 빌린 가계가 원하는 시기에 대출을 상환하거나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거시건전성 규제 확대의 구체적 내용과 실행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강진규/최한종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