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그러면서 저리융자 자금 4조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해 “지난주 대통령실은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들의 절규를 들었고, (소상공인들은) 끊임없이 오르는 대출 금리와 인건비로 생사기로에 있다고 말씀 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인 만큼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소상공인 대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대환대출은 고금리 대출로 사업 유지가 어렵거나 민간에서 만기 연장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정부 정책자금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것으로 약 5000억원을 연 4%대 금리에 빌려줄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5000만원으로 가정하면 1만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3조8000억원 규모로 잡은 내년도 소상공인 융자 공급 예산을 4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특단의 지원 대책’을 거론한 만큼 대환대출 외에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가스요금 분할납부제,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연중 국민 소비 축제, 온누리상품권 특별행사 할인 등 소상공인을 위해 준비 또는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소상공인들에게 소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가 선지급한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겠다는 원칙도 다시 확인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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