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술핵무기 최대 180여 개를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핵폭탄을 한국에 배치해야 한다는 연구소 분석이 나왔다. 나날이 커지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기존 미 핵우산의 ‘전략적 모호성’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는 30일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 방안’ 공동 연구 보고서를 냈다. 두 연구소는 “향후 몇 년 내 한국 안보를 목적으로 최대 180여 개의 미 핵무기를 투입하고, 상징적 및 군사작전 목적으로 B61 핵폭탄 8~12개를 한국에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가장 실행이 어렵지만 한국의 핵보장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한국 내 전술핵무기 저장시설 현대화부터 미 전술핵무기 한국 전개까지 북핵 무력 증강에 대응할 4단계 접근법을 제시했다. 우선 한국 내 전술핵무기 저장시설 재건설을 통해 북한에 경고하고, 미 전략핵잠수함에 적재된 핵무기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을 겨냥하도록 지정한 후 해체를 앞둔 미 전술핵무기 100개가량을 한국이 비용을 부담해 현대화한다. 여기서 미 전술핵무기 일부는 한국에 전개해야 한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한·미 연구진은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을 만큼의 핵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30년대가 되면 최대 300~500개까지 핵탄두를 보유하려 할 것”이라며 “북한이 급속히 핵능력을 확장하고 워싱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시간은 한국과 미국 편이 아니므로 조속히 북핵 억제와 한국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국 연구진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이 한반도 핵우산 정책에 있어 모호성이 아니라 ‘전략적 명확성’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미 정상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해 북핵 대응 능력을 강화했지만 구체적 이행 방안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맹진규/김동현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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