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타 면제”라고 설명했다.
TK신공항의 예타 면제 여부는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기재부는 사업 규모와 사업비 등이 적절한지 살펴보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들어가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TK신공항은 대구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경계 지역으로 이전해 2030년까지 새로 짓는 사업이다. 국토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TK신공항 민간공항 부문 건설에 드는 비용이 2조5768억 원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2026년 7월께 TK신공항을 착공해 2030년 12월 개항한다는 계획이다. 공항 개항 30년 이후인 2060년 기준 항공 수요는 여객 1226만 명(국제선 906만 명, 국내선 320만 명), 화물 21만8000t(국제 21만3589t, 국내 4655t) 수준으로 예측했다.
일각에서는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광옥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민간 공항 건설은 막대한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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