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체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부동산수사팀장 등 4명을 투입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사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과와 별도로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중개보조원·컨설팅업자 등의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 보수 외 리베이트 수수 행위 등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도 확인하게 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여러 정황상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도 공인중개사의 가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전문 수사인력으로 이른 시일 내 관련 혐의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은 임대인인 정모씨 일가로부터 빌라, 오피스텔 등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등이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이날까지 경찰에 제출된 고소장은 70건을 넘었고, 피해 액수는 90여억원이다.
경기도 전세지원센터에 따르면 전날까지 임대인인 정모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과 관련된 피해 신고는 모두 297건 접수됐다.
사흘 연휴에 따라 센터가 휴무에 들어가기 전날인 지난 6일까지 245건에서 정상 운영을 재개한 10일 하루에만 52건이 늘어난 것이다.
피해 신고는 대부분 수원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계약 기간이 남아있지만 향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관련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
임차인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정씨 일가 보유 건물은 현재까지 모두 51개로, 이 중 세대수가 확인된 건물은 37개, 675세대이다.
나머지 건물 14개의 세대수를 합치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세 계약금 총액이 파악된 건물은 11개로, 이들 건물의 계약금은 도합 333억원 상당이다.
아직 구체적인 액수가 파악되지 않은 건물까지 합치면 총 전세 계약금은 1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
경기도는 13일과 14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에서 정모씨 일가 전세사기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 상담을 진행키로 했다.
13일 오후 6시 30분, 14일 오후 2시 등 총 2회 구청사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사건 피해자나, ‘전세사기’ 대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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