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합수 박합수부동산연구소 대표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 가격이 보합을 유지하면서, 국지적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최근 부동산 규제완화의 혜택이 고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편중돼 있다”며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중산층의 구매여력을 늘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집코노미 행사 첫날인 오는 22일 ‘부동산 정책과 수급 분석 및 시장 전망’을 주제로 시장 전망에 대한 고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최근 시장가격이 회복된 주요 원인을 ‘정책효과’로 꼽는다. 그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로 재작년 기준 1억3000만원 가량을 내야 했던 다주택자가 올해는 4000만원을 채 내지 않게 됐다”며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등 집을 보유하는 데 대한 부담이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한 시장이 당분간 보합을 유지할 것으로 그는 보고 있다. 주택 소유자는 급하게 팔아야 할 이유가 사라졌지만, 수요자도 급매가 아닌 가격대를 관망하는 경향이 커서다.
그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이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40%인 기준을 예전 수준인 60%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종부세와 양도세 문제가 해결되면서 결과적으로 부자들을 큰 혜택을 받게 됐다”며 “반면 정작 내 집 한 채 마련하려는 중산층은 대출 규제에 묶여 못 움직이고 있다. 정책적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산층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박 대표는 “고점에서 10억까지 올랐던 아파트가 지난해 7억5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진 이후 지금은 9억원 수준까지 회복된 상황”이라며 “추가 상승 여부는 규제 완화에 따른 영향보다는 경제 침체 등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