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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쇼츠] 방산주에 호재인 안규백 의원의 방위산업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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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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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산업법 일부 개정안

    *호재 예상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현재로템 LIG넥스원 풍산 삼영무역 퍼스텍 빅텍 에이트원 휴니드 한일단조 스페코 포메탈

    *발의: 안규백 의원

    *어떤 내용이길래
    =방산 기술 전문인력을 국가에서 지정, 관리해 우수 인재에 대한 국가적 보호 강화
    =방산 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를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금지.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침해했을 경우 처벌 강화.

    *어떻게 영향 주나
    =국가가 나서서 방산 핵심 기술을 보호.
    =관련 기업은 기술 보호와 관련된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전망.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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