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묻지마 흉기 난동에 '칼부림 예고 글'까지 잇따라 올라오면서 일각에서 커뮤니티 폐쇄론이 거론되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디시인사이드를 없앤다고 칼부림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게임에 이어 또 온라인 커뮤니티가 동네북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번 우울증 갤러리 논란과 판박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없앤다고 누군가를 해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까요. 당장 우리 눈에 칼부림 예고 글이 안 보인다고 비극이 안 일어날까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입 막는다고 기침이 낫지 않는다"며 "이런 손쉬운 규제 만능 발상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살인 예고 글 작성자를 처벌하는 것과 사이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우리가 막아야 할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일부의 극단적 정서와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왜 최근 들어 이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하는지, 정신 질환을 판정하는 기준과 치료는 잘 마련되어 있는지, 박탈감과 좌절을 안겨주는 모욕과 멸시의 사회문화는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애꿎은 사이트에 책임 떠넘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오히려 온라인 커뮤니티는 억눌린 청년들의 해방구로 역할 해 온 측면이 있다"며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의 선의를 유도하는 일이지 손발 묶어 훈육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는 최근 살인 예고글이 계속해서 올라오며 주목을 받고 있다. 디시인사이드에는 '칼부림 사건 갤러리'가 만들어졌다 운영원칙 위반으로 폐쇄되기도 했다.
경찰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게재된 살인 예고 글 대부분이 디시인사이드 등 익명 커뮤니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현역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 최원종(22)도 지난달 29일 흉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에 올렸었다.
커뮤니티 폐쇄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앞서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지난 8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단기간만이라도 요청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지금 공동체가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물론 이게 법에 어긋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경찰력이 엄청나게 소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