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부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우주항공청에 반대한다는 뜻을 강하게 밝혔다.
현재 안은 기존에 항우연 등이 수행하던 업무를 쪼개서 우주항공청에 옮기는 수준에 불과하며 국방부와 외교부,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등의 우주 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과기노조 항우연 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내고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방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최원호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이상률 항우연 원장의 사퇴 및 경질도 요구했다.
과기노조 항우연 지부는 현재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방안으로는 우주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총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주 정책결정 기능은 과기정통부와 국방부, 외교부, 국토부, 산자부, 국정원 등 부처 단위로 흩어져 있다.
연구개발(R&D) 등 정책집행 기능은 항우연과 천문연,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나눠 수행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이 현재 안대로 설립되면 우주정책결정에 핵심인 우주외교와 우주안보는 다루지 못한다는 것이 과기노조 항우연 지부의 주장이다.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위성정보활용 사업도 총괄하지 못해 각 부처에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다.
향후 10년 국가 우주 수요의 대부분인 국방부와 국토부 사업을 관할하지 못하는 우주항공청은 현재 과기정통부에서 한발도 나가지 못한다고도 했다.
오히려 항우연과 천문연이 하던 일을 통합하지 못하고 우주항공청이 쪼개서 나눠갖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과기노조 항우연 지부는 “향후 5년이 우주 분야에서 결정적인 시기인 것은 맞지만 우주전담부처를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으로 해선 안 된다”며 “하루 빨리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