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혁신안을 21일 발표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은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죄 판결 시 복당 제한 조치 등을 제안한 것이다.
또한 혁신위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 수행과 개인 비리에 대한 상시감찰, 자산 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비중 강화 등도 혁신안으로 내놨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