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인종 대입 우대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지난해 낙태권 폐지와는 달리 미국인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지지를 얻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52%가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위헌 결정을 지지했다.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어퍼머티브 액션을 둘러싼 논란이 아주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미국이 고등교육에서 공정성을 추구하는 걸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미국의 대학 입시 과정을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 누구에게도 특혜를 주지 않는 게 공정성이다. 그런데 현재 미국 명문대 입시에는 특혜가 만연해 있다. 특히 기득권층에 유리하다. 미국인들은 소수인종 우대뿐만 아니라 이 같은 일부 계층에 적용되는 특혜에도 반대하고 있다.
대입에서 부모덕 보는 건 불공평
부유한 기부자의 자녀 입학을 우대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명문대 입시 관계자들은 “다른 대학도 이렇게 한다”며 연줄이 좋은 지원자를 선호하는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듀크·조지아·오클라호마대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2014~2019년 하버드대에 입학한 백인 중 43% 이상이 운동선수, 졸업생 자녀, 기부자 자녀, 교수 등 교직원 자녀 중 적어도 한 가지 요건에 해당했다. 이 가운데 약 75%는 다른 백인 지원자와 동등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면 불합격했을 사람들이다.입학자 중 평균 14%를 차지하는 졸업생 자녀가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부모 중 한 명이 하버드대 출신인 지원자가 소수인종일 가능성은 매우 낮았고, 입학할 가능성은 상당히 컸다. 이른바 레거시 입학(동문 자녀 입학 우대 정책) 해당자 가운데 41%는 연 소득 50만달러(약 6억5000만원) 이상인 가정 출신으로 나타났다. 미국 상위 1%, 입학자 중 상위 15%다. 이보다 더 확실한 우대는 없어 보인다.
불평등 완화 해법 찾아야
미국 주요 대학은 이런 전형이 없어지면 기부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기부금으로 자녀의 입학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부자들은 지갑을 닫을 테니, 현실성 없는 걱정은 아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 포퓰리즘을 펼치는 정치인들은 경쟁이 공정하지 못하고, ‘게임의 규칙’이 조작돼 있다고 주장하며 지지를 얻는다. 엘리트 교육기관의 입학 정책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가 되며, 기회의 균등이라는 국가적 약속에도 위배된다. 2022회계연도 말 기준 기부금이 510억달러인 하버드대 같은 곳은 입학 전형을 변경할 여력이 있다. 미국에는 엘리트의 세습이 필요하지 않다.대학 입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평균적으로 저소득·저학력 가정의 자녀들은 또래보다 대학에 진학하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한 준비를 하기 어렵다. 불우한 환경의 학생들은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을 갖췄다고 해도 공정한 기회를 누리지 못한다. 기부자 자녀를 위한 전형을 유지하면서 불평등을 완화할 방법을 찾는 대학도 나온다. 완전한 기회의 평등을 구현하지는 못해도,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는 있다. 대학들이 여러 방법을 고려해 보길 바란다.
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After Affirmative Action, End Legacy Preferences’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