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야권 등에서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일축하면서 지적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백지화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의혹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논의를 마친 뒤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관계기관 협의나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갑작스럽게 변경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엄연히 법령에 규정돼 있고, 이 과정에서 양평군 등 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양평군은 3개 대안 노선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며 해당 노선의 환경성, 교통 수요, 경제성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거쳐 최적의 대안 노선을 정하고 7월 5일 주민설명회까지 예정하고 있었다"며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교통 안정성, 경제성, 환경영향평가, 현장 여건 변화, 관계기관 의견 등에 따라 추진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이후에도 시점이나 종점이 변경되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 노선은 사업비가 약 1000억원 가까이 증가하고 교통 정체 해소에는 효과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종점부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액은 총사업비의 0.8%인 140억원에 불과했다"며 "실제로 대안 노선 비용 대비 사업 효과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 노선은 당초 노선 대비 일 교통량이 약 6000배 증가하고 6번 국도 88번 지방도 등 인근 도로의 교통량을 하루 평균 약 2100대를 더 흡수하며 교통 정체 해소에 효과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개발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통한 괴담, 선동으로 정치적 재미를 보려는 데에만 목적이 있다. 이 상황은 아무리 팩트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노선에 대해 설명하더라도 이 정부 내내 김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말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 국토부 장관으로서 정부 의사결정권자로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며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 대해 민주당은 나중에 열심히 실무적으로 일한 공무원을 골탕 먹이지 말고 의혹 제기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하시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추측 정황만으로 찔끔찔끔 소설 쓰기로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인 저를 고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야권에서는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속도로 종점 예정지를 양평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꾸는 방안을 국토부가 최근 추진했는데, 공교롭게도 바뀐 종점 일대에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이 있다는 게 골자다.
원 장관도 이날 긴급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진실이나 양평군민들과 도로 이용자 혜택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공세 대상을 건수 잡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가짜뉴스로 있지도 않은 악마를 만들려는 시도를 국민이 심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