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의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기업구조조정 리츠(REITs)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택산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은 정부 공식 통계(약 7만가구)를 훨씬 웃도는 10만가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5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미분양리츠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리츠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기구를 일컫는다. 투자대상이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으로 한정된게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개 CR리츠가 미분양주택 3404가구를 매입·운용했다. 리츠 실행 전 30% 넘는 손실에 직면한 시공 건설사들은 당시 손실액을 7% 내외로 줄일 수 있었다. 투자자는 7% 내외 수익을 거뒀으며,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은 원금과 약정이자를 모두 회수했다. 임차인들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는 효과도 봤다.
정부는 당시 CR리츠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가격 30% 이상 하락시, 떨어진 가격으로 공공구매를 확약해 신용을 보강해줬다. 또한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강화시켰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시장이 정상기에 접어들면서 이 같은 지원책이 폐지됐다. 올해 3월말 기준 투자자산 대상이 주택인 CR리츠는 제로(0)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날 “폐지된 제도를 하루빨리 복원하고 과거 시행 과정에서 미비점으로 나타난 보유세 등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정하 의원도 “비수도권 주택을 지은 건설사는 원가 보전을 위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다보니 미분양 주택의 장기적체 심화로 이어지게 된다”며 “공모절차 간소화, 세지지원, 과세특례 등의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865가구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주택산업연구원 측은 “침체기 땐 (주택사업시행자가) 실제 미분양보다 30~50% 적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재 실질적인 미분양은 10만호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건설업과 제2금융권의 부실화가 우려되므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