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관련 사건 193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09건을 수사의뢰 받아 이중 193건에 대해 수사·입건 전 조사·학대전담경찰관(APO) 사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수사 의뢰된 209건 가운데 출생 미신고 아동 20명의 소재를 확인했고, 178명은 소재를 파악 중이다. 11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11명 중 4명에 대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 중이고 7명은 병원에서 사망한 사실 등이 확인돼 수사를 종결했다. 또 소재가 확인된 20명 중 9명도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앞서 친모가 2명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은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정부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영유아 2236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