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2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한다고 3일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제도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도입됐다.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 시설 설치를 병행하게 된다.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 시설 국비 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은 시장·군수 등이 수립 및 지정했으나 오는 10월 19일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이 관리계획 수립을 시장·군수 등에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이에 부동산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관리지역 제도 안착을 위해 대국민 수요조사를 준비하게 됐다.
이번 수요조사 대상 지역은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한 노후·저층 주거지역이다. 부동산원 누리집에 게재된 체크리스트 항목을 통해 세부 대상지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내달 4일까지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관리지역 후보지(9월 예정)는 법률검토, 사업성 분석, 관리지역 지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민제안서 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원은 지난해 1차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후보지 48개 지역 중 16개 지역을 최종 선정해 사업성 분석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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