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수십 년 동안 공짜로 쓰고 있는 시 소유 건물들의 운영 권한을 다른 민간 기관에도 개방한다. 연 수억~수십억 원에 달하는 건물 시설 보수비와 인건비 등의 지원도 자연스럽게 끊길 예정이다.
관행처럼 굳어진 노조의 ‘공짜 사무실’ 독점 사용이 서울을 시작으로 점차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조 사무실 비워야”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의회는 노동 단체들과 수의 계약 형식으로 맺어 온 관내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계약을 공개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오는 5일 표결한다. 동의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30일 제출했다. 시 의회 전체 112명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76명)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동의안 의결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의회 안팎의 의견이다.
동의안이 의결되면 서울 아현동 강북노동자복지관과 서울 영등포동 서울시노동자복지관 등 시 소유 노동복지관 위탁 운영권이 계약 만료 후 공개 입찰에 부쳐진다. 현재 강북노동자복지관엔 위탁 운영자인 민주노총 산하 전국 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의 사무실이 있다.
서울시노동자복지관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와 전국택시노련 서울본부, 전국식품산업노련 등이 입주해있다. 두 건물의 위탁 운영권은 오는 9월 만료된다. 서울에 있는 총 여덟 개의 노동복지관 중 한국노총이 다섯 개, 민주노총이 한 개의 위탁 운영권을 갖고 있다.
서울시 측은 해당 건물의 위탁 운영자가 다른 민간 기관으로 바뀌면 노조는 사무실을 비워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시향 서울시의원은 “당초 취지와 달리 일반 노동자는 배재되고 노조의 사무실로 쓰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적절한 운영 주체 선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대로 위탁운영자 공개 모집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늦어도 이달 중순까진 모집 공고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수십 년 독점 사용 깨진다
양대노총은 강북노동자복지관과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을 각각 2002년과 1992년부터 사용해왔다. 첫 입주 후 2~3년마다 수의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연장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탁 계약을 관행처럼 연장했기 때문에 운영 주체를 바꾸기가 쉽지 않았다”며 “복지관이 노른자 위 땅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입찰 참여자가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안팎에선 노동자복지관이 사실상 노조 사무실과 선전 장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위해 강북노동자복지관을 찾았던 한 근로자는 이날 “건물 내부에 ‘윤석열 타도’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같은 문구가 가득해 위화감이 들었다”며 “조합원이 아니면 반기지 않는 분위기여서 바로 나왔다”고 말했다.
공개 입찰이 시작되면 양대노총은 재위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서울시가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금과 달리 건물 사용에 많은 제약이 생긴단 얘기다.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복지관 운영 기관에 이른바 ‘MZ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도 입찰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아현동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받고 있는 시설보수비, 인건비 등의 각종 예산도 운영 주체가 달라지면 끊길 전망이다. 올해 예산편성액 기준 서울시는 강북 노동자복지관에 4억원,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엔 2억4000만원을 각각 투입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자복지관 임대 관행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 역시 노동자복지관을 양대노총에 무상 임대해주고 있다. 70억원을 들여 지은 뒤 민주노총 경기본부에 맡긴 수원 인계동 경기도노동복지센터가 대표적이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전국에 있는 노동자복지관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부 지침을 어겨 운영하는 곳이 54개에 달했다.
전국의 노동자복지관(72개)의 75.0%다. 이들은 규정을 어겨 건물 연면적의 15% 이상을 노조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거나, 광고 회사와 같이 근로자 복지와는 관계없는 기관에 사무실을 임대했다.
이광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