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퇴직연금 활성화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퇴직연금 운용규제와 관련한 내용 중심으로 세미나가 이뤄졌고,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규제를 떠나서 근로자들이 '과연 퇴직연금 운용을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에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퇴직연금 운용에 필요한 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현황을 보면 87%에 달하는 금액이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리금보장 상품 금리를 가지고 퇴직연금 사업자 간 경쟁이 벌어집니다. 많은 가입자가 제공금리를 기준으로 운용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금보장 상품의 최우선 목적은 안전성입니다. 원리금보장 상품에서 1% 내외의 추가 수익을 위해 안전성을 해치는 의사결정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노후생활 보장의 안전판이 돼야 하는 자산이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수익성은 투자상품을 통해 추구하고, 지키는 운용전략인 원리금보장 상품을 선택할 때는 신용도를 확인한 다음에 금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금리만 보고 선택했다가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들어줘야 하는 퇴직연금이 지급불능 상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디폴트옵션이 도입됐지만 근로자에게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원리금보장 상품이 편입되면서 애초의 도입 취지도 많이 반감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금융투자 교육을 다녀보면 충분한 연금 자산을 만들 정도로 이해도를 갖추고 변동성에 따른 심리적 영향을 배제하며 투자를 실천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대다수 근로자가 연금자산 운용의 어려움이라는 제도적 한계를 고려했을 때 디폴트옵션을 좀 더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방법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기금형 제도나 일임형 상품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자들이 좀 더 쉽게 퇴직연금 투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투자하고 싶은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가계 자산구조를 볼 때 퇴직연금 적립금 이외에 장기적인 투자자산을 마련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극적인 운용 의지를 가지고 수익을 추구하는 근로자를 위해 불필요한 운용 규제는 대폭 완화돼야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70%로 제한된 위험자산 비중을 100%까지 확대하고, 개별주식을 포함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어렵게 생각하는 근로자들을 디폴트옵션으로 유도한다면 굳이 복잡한 규제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무리한 투자를 예방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금융투자교육 활성화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NH WM마스터즈 김진웅 수석전문위원(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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