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 구조로 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재정·통화 등 단기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는 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며 “노동 연금 교육 등 구조개혁이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향후 최종금리 전망은.
“(저를 뺀)금통위원 여섯분 모두 연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뒀다. 근원물가 (둔화)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고 미 중앙은행(Fed)이 금리 인상을 계속할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내린 가장 큰 요인은.
“IT(정보기술)과 반도체 경기가 생각보다 회복이 좀 연기되는 것 같다.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도 좀 느리다. (중국 경제)성장의 내용도 내수 중심으로 가다 보니 주변국으로의 긍정적인 효과도 전파 속도가 느린 것 같다.”
▶성장률 하향조정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반도체 경기 회복이 한 분기 정도 연기되는 면은 있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성장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1.4% 성장률이 비관적이거나 경제가 파국이란 것은 과도하다. 선진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1.3%정도다.”
▶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워낙 심하다. 5년, 10년 내에는 노후 빈곤 문제가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 이미 와 있는 장기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가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정부의 구조개혁을 어떻게 평가하나.
“사회적 타협이 너무 어려워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대학 정원은 다 공급자가 정하고 연금개혁은 (보험료율 등)모수를 다 빼고 이야기하고 있다. 거기서 해결못하는 (저성장)문제를 재정·통화 등 단기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는 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다.”
▶물가 전망은.
“연말까지 3% 내외로 수렴할 가능성이 지난달보다 더 명확해졌다. 불확실성이 좀 더 없어졌다. 다만 근원물가 상승 움직임을 볼 때 연말 뒤에 (한은)목표인 2%로 내려갈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확신이 좀 줄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