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22일 대(對)중국 수출 부진과 관련해 “10년간의 중국 특수가 사라졌다”고 진단했다.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한국이 강점을 지녔던 중간재 수출을 중국 기업이 대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대중 수출 부진에 대해 “중국에 수출하는 상품이 중간재인데 중국 기업이 생산을 많이 해 우리의 경쟁력이 예전에 비해 많이 사라져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짚었다. 또 “(대중 수출 부진은) 공업제품을 생산하는 베트남,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의 공통 현상”이라고 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금액 기준)은 19.5%였다. 2005년 이후 처음으로 20% 밑으로 떨어졌다. 대중 수출 부진은 이달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5월 1~20일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은 324억43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1% 줄었다. 특히 대중 수출은 67억92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4% 감소했다. 미국(-2.0%), 유럽연합(EU·-1.1%), 베트남(-15.7%), 일본(-13.9%)으로의 수출도 줄었지만 대중 수출 감소폭이 훨씬 컸다. 5월 전체로도 감소하면 대중 수출은 1년째 뒷걸음질치게 된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67억4700만달러로 15.3% 줄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무역수지는 43억4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무역적자는 295억4800만달러로 불어났다.
이 총재는 “올해 무역수지는 300억달러 적자가 나고, 경상수지는 관광이나 다른 산업 영향으로 연간 240억~260억달러 흑자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과거 경상수지가 좋을 땐 800억달러가 났다”고도 했다.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더라도 예전에 비해 부진하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선 “전기료를 올리면 물가는 당장 올라간다”면서도 “한은의 물가 안정 정책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기료를 올리지 않으면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 무역적자가 더 커지는 데다 환율에 영향을 주는 점을 고려할 때 전기료 정상화가 물가 안정에 더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강진규/박상용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