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해 11월 발생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정보 유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드러난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경기도교육청 제공
“어떠한 의혹과 의문이 남지 않도록 관련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드러난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4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도교육청에서 지난해 11월 발생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정보 유출과 관련한 대책마련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피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도교육청이 지난 2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과 2021, 2022년 4월과 11월 등 총 6차례 학력평가 응시한 학생의 이름과 소속 학교, 성적 등이 담긴 자료가 추가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도교육청은 유출된 자료의 규모와 추가로 확인된 유출 자료의 온라인 등 유포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출 자료의 규모를 290만 건으로 추산했다. 현재까지 유포가 확인된 자료는 지난해 11월 학력평가 성적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부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도교육청은 운영하던 시스템 등을 보완하는 조치를 완료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지했다.
도교육청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적 자료 유출 재발 방지대책을 냈다.
먼저 추가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도교육청의 학력평가 온라인시스템 폐쇄하고, 이어 기존 도교육청은 자체 주관하던 올해 4월과 11월 실시하던 전국연합학력평가를 5월과 12월로 순연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성적처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국회와 도의회에 유출 자료 재가공.재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규정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특히 자료를 안전하게 보안.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 시스템 구축도 제시했다.
아울러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모든 과정에 정보 전문가가 공동 참여토록 업무 체계를 재정립해 시스템별 접근을 통제하고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기로 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교육청에서 오히려 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재차 머리를 숙였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월 텔레그램 채널에 성적 자료를 최초 유포한 20대 A씨를 개인정보유출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어 같은 텔레그램 채널방 운영자 B씨 등 5명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