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비정규직 노조를 특위에 합류시키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정규직 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취지다. 경영계 측 자문위원으로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거론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는 최근 특위 구성을 마무리했다. 특위 위원장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출신 노동 전문가인 임이자 의원이 맡는다. 임 의원은 여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부위원장은 박대수 의원, 간사는 김형동 의원이 맡기로 했다. 두 의원 모두 국회 환노위 소속이다. 이어 이주환, 지성호, 한무경, 양금희, 최승재, 박정하 의원이 참여한다.
자문위원 몫으로는 노동계에서 이화섭 한국장애인개발원 노조위원장, 추진호 제이씨코리아 생산팀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노조는 노조원 상당수가 무기계약직 직원인 비정규직 노조다.
경영계 측에선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조기현 유엔파이 대표, 구경주 이플러스 대표가 거론된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자문위원 위촉은 최종 의결을 아직 마치지 않은 상태여서 변동될 수 있다"며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교수진은 아직 섭외 중"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오는 26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매주 회의를 통해 노동개혁 4대 분야(유연성, 공정성, 노사법치, 안전성)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활동 기간은 정기국회 전인 8월 말까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와 사,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각각 2∼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해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국민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겠다"며 "이런 광범위한 논의와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노동개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래세대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근절을 강조했다”며 “고용세습 근절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행위 엄단,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에서 “특위를 중심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비롯해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 안정성을 미래세대가 원하는대로 노동개혁을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 꾸린 '1호 특위’다. 정치권에선 ‘주 69시간 근로제’ 논란 등으로 주춤해진 노동개혁에 다시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