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외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신(新)냉전에 따른 공급망 재편 등 세계적 복합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세일즈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열고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고 말했다.
○“공급망·첨단기술 협력 강화”
윤 대통령은 이날 첫머리 발언을 통해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합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미 동맹은 이미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가 간 안보와 경제,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패키지로 이뤄지는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복합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다”며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패키지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외교와 안보는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된다”고 했다. 현 정부의 외교 성과로는 △한·미 동맹 발전 △한·일 관계 정상화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UAE)와의 경제안보협력 관계 강화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내는 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등 8명의 하원의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달 말 미국 국빈 방문 시 의회 연설을 공식 요청받았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 70주년이라는 특별한 계기에 미 의회 의사당 연단에 서서 역사적 연설을 하게 돼 기쁘다”고 화답했다.
연설은 상·하원 합동 연설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2013년 5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통일부에 “대북 대응심리전 필요”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인권 실상을 확실하게 공개하고, 그 진상을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국가 안보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31일 북한 인권보고서를 처음 일반에 공개했다.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민족’보다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에서 같은 민족이라는 차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선 자유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그렇지 않은 정치 세력이나 국가는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발붙일 수 없도록 공동 대응함으로써 평화를 깨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억지하고 제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북한 통일전선부의 지령을 받은 민주노총과 진보단체 일부 전현직 간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을 언급하면서는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서 통일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데가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 통일부도 국민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홍보라든지, 대응 심리전 같은 것을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언젠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축적하겠다”며 “올해 ‘신통일 미래구상’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