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의 적절한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과 상생협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1세기 갑·을, 온라인플랫폼과 소상공인 어떻게 공존해야 할까’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정치권에서는 서영교(사진)·민병덕·백혜련·이동주 민주당 의원, 김학용·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를 맡은 서 의원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는 (플랫폼에 대해) 자율규제로 일관해 왔으나 명백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네카쿠베(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이 잘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함께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건강한 산업생태계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사례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의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독과점 심화 및 고착화 △양극화 심화로 인한 취약 계층 증가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비대면유통이 확산되면서 온라인플랫폼 이용료와 광고비가 부담이 돼도 대체 수단이 없는 소상공인은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입법 방안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도 이어졌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윈은 ‘매출액 총액, 이용자 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 등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정할 것을 제언했다. 독과점 플랫폼의 금지행위를 신설과 적극적 시정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생태계 조성, 균형 있는 발전, 행동변화 등 3가지 방향에서 상생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토론회의 내용을 참고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백 의원은 “정무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법안 심사를 4월부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