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게 주택 43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5500개 수준인 국공립어린이집은 매년 500개씩 늘린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임금 손실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 정부 첫 저출산·고령사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 회의를 주재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이후 7년 만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분양 15만5000가구, 공공임대 10만 가구, 민간분양 17만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 주택 지원 비율’(연간 결혼 부부 대비 주택 공급 비율)을 65%에서 70%로 높일 방침이다. 신혼부부가 출산을 미루는 최대 요인인 주거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육아를 돕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규모는 지난해 7만8000가구에서 2027년까지 연 24만 가구 수준으로 세 배가량 늘리기로 했다. 가정 양육 시 원하는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대상도 2만 명에서 6만 명으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대상 연령은 초등학교 2학년(만 8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으로 높이기로 했다. 부모 1인당 근로시간 단축제를 쓸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년에서 최장 3년으로, 임금 감소 없이 줄일 수 있는 근로시간은 하루 1시간에서 하루 2시간으로 늘린다.
윤 대통령은 “많은 국가들이 인구 문제를 안보 문제로 생각한다”며 “(저출산을 해소하려면) 국가가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환 / 오형주 기자 j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