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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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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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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8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임명하는 첫 헌법재판관이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최근 이른바 '검수완박' 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유효 결정,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안 등 현안에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모친에게 무이자 금전 대여 논란, 배우자 위장 전입 의혹 등 김 후보자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임을 퇴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김 후보자와 정정미(54·사법연수원 25기) 후보자를 지명했다. 대통령·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에 열린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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