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3일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을 발간했다. 지평 기업·금융소송그룹 및 금융규제팀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계 법령,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사례 등을 취합해 정리했다. 이 책은 총 16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크게 △법 개관 및 총칙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진입규제 △영업규제 △6대 판매규제 △금융소비자정책 수립 및 금융교육 등으로 분류돼 있다.
지평의 기업·금융소송그룹 및 금융규제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내부 조직과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금융회사들을 자문해왔다. 법 도입 후에도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윤성원 지평 대표변호사는 “법 시행 초기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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