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 1500조원이 넘을 것이란 추정까지 나오는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공개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적립부채는 미래 세대가 현세대를 위해 세금이나 보험료로 부담해야 할 ‘빚’이다. 현재 연금 수급자와 가입자가 향후 70년가량 받아야 하는 연금 추정액에서 기금(현재 약 900조원)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17일 관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이달 말 내놓을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에 미적립부채 규모가 담기지 않는다. 복지부가 연금개혁을 위해 구성한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더 심도 있는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미적립부채를 공식적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지만 결국 무산됐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미적립부채가 210조원이며 이후 매년 30조원씩 늘어날 것이란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2007년 2차 연금개혁의 ‘불쏘시개’로 활용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은 미적립부채 규모가 1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노무현 정부 이후 17년간 역대 정부 어느 곳도 미적립부채를 공개하지 않았다. 미적립부채가 공개되면 연금 납부 저항을 높일 수 있는 데다 국가 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진보 진영 역시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데 반대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적립부채 공개를 반대하고 있다.
윤 연구위원은 “더 책임 있는 연금개혁을 위해선 미적립부채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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