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6일 나란히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총선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의원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 모두 구체적인 안을 당론으로 좁히지는 못해 법정시한인 4월 10일까지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이날 각각 정책 의총을 열고 선거제 개편 논의에 돌입했다. 구체적인 당론을 마련하기보다 향후 논의 일정과 방법론에 방점을 두고 의총이 진행됐다.
여야는 모두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결론적으로 전원위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새 지도부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개 안을 논의했지만, 안을 좁히지는 못했다.
민주당도 전원위에 적극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세 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 20명가량이 발언했다.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대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2개 안으로 의견이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안에 포함된 국회의원 의석 증원 문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는 결국 ‘위성정당’을 용인할 것인가 아닌가에 관해 당내 의견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 등이 오갔다”고 말했다.
전원위가 꾸려지더라도 이견을 이른 시일 내 좁히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개편 방향조차 구체화하지 못한 데다 민주당 역시 의원들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서다. 정쟁으로 선거제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합의점을 찾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당이 전원위 개최에 합의하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가 구성될 전망이다. 김 의장은 오는 27일부터 약 2주간 회의를 열고 법정 시한 내에 단일 안을 확정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이유정/원종환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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