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불법 사교육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8차례에 걸쳐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교육청은 과도하게 오른 교습비 등 불법 사교육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월 말까지 사교육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초중고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른 사교육부 증가 억제를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지난 9일부터 내달 7일까지 교습비 위반사항 점검부터 시작한다. 교습비 과다 징수, 교습비 게시 준수 여부, 교습비 변경 미등록, 교습비 미반환 등이 점검 사항이다. 교습비 특별점검 이후에도 7차례 점검이 이어진다. 유아대상 학원의 불법 행위, 방학 중 불법캠프 운영, 고액 진학상담, 무등록 교육시설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작년 초·중·고교생이 쓴 사교육비 총액은 25조9538억원으로 전년 23조4158억원보다 10.8% 불어났다. 학생 수는 4만 명 줄었는데 총액은 늘었다. 이에 따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4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만3000원(11.8%)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증가가 두드러졌다. 전체 학생 기준으로 초등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37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3.4% 증가했다. 중학생은 43만8000원으로 1년 새 11.8% 늘었고, 고등학생은 46만원으로 9.7% 불어 초등학생보다 덜 증가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번 학원 특별 점검을 통해 물가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징수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불법 사교육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