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해가 되기 때문에 알리지 않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국세청에 바로 알리는 것이 좋을까. 2030세대 직원은 절반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재직 중엔 알리지 않겠지만 회사를 그만두면 국세청에 알릴 것"이라고. 20대 세금 규범에 더 엄격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57회 납세자의날을 맞아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 결과다.근무 중인 회사의 탈세사실을 '퇴사 후 알리겠다'는 응답은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는 36.7%였다. MZ세대의 응답에 비해 15%포인트 가까이 낮았다. 전체 응답자의 23.9%는 회사에 해가 되기 때문에 알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MZ세대는 이 선택지를 고른 경우가 훨씬 적었다. MZ세대가 회사의 탈세에 대해 더 엄격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에 대한 인식이 높은 세대의 특징이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난 셈이다.
전체의 32.7%는 윤리적 측면에서 국세청에 알린다고 응답했고, 6.7%는 포상금을 받기 위해 알리겠다고 했다.
20대의 세금에 대한 인식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교과서적인 규범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의 혜택이 많다는 응답,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 탈세자가 발각될 확률 등이 모두 높다고 응답했다. 다만 조세에 대한 이해도는 가장 낮았다.
국민 10명중 9명, 소득세 최고세율 몰라
국민들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66.3%가 그렇다고 답했다. 부정직한 세금납부에 대해 사회적 지탄과 처벌정도에 대해선 75.5%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납부는 제대로 되고 있지만 처벌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조세제도에 관한 이해도를 보면, 부가세율이 10%라는 것은 66.5%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다만 소득세 최고세율은 11.8% 만이 정확한 답을 골랐다. 60.0%는 아예 모르겠다고 했다. 소득세를 낼 때 지방소득세를 더해서 내는 구조라 복잡한데다, 최근 몇년간 소득세 최고세율이 급격하게 오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세금 납부에 대해선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전부 낸다는 응답이 42.0%로 높았다. 다만 37.2%는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고 응답했다. '빼앗기는 기분이 든다'는 응답도 11.0%였다. 적발될 가능성이 없을 때 탈세를 하겠냐는 질문에는 71.3%가 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자영업자는 42.6%가 탈세를 하겠다고 답했다.
조세제도가 수직적 형평이 이뤄지고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답과 그렇지 않다는 답이 절반 정도였다. 소득이 낮은 사람이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국민개세주의 원칙(모든 국민은 적더라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라는 응답이 42.1%였다. 57.9%는 문제없다고 봤다.
고소득층, "낸 세금에 비해 정부 혜택 적다"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 수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63.9%가 혜택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수준이 낮다는 응답을 고른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금이 고소득층을 배제하는 형태로 계획된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국세청에 대한 신뢰도는 보통(43.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34.7%는 신뢰한다는 답을 골랐다. 탈세자가 과세관청에 발각될 확률은 70.0%가 '낮다'고 봤다. 소득 미신고 적발시 벌금과 처벌 수준은 49.7%가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