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년5개월을 끌어온 강제동원 문제의 실마리를 푼 데는 “지지율 하락도 감수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강하게 작용했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일본 피고기업들의 배상 참여 거부로 협상이 난항을 겪자 “일본 기업들의 결정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담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일본 피고기업의 직접 참여가 빠진 배상 해법을 놓고 “정치적 역풍이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국민 반발과 지지율 하락이 예상되지만 한·일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먼저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우리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한계치’라는 판단도 포함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입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어도 (직접 배상은)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며 “그 외 다른 대안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해서 지난 5년간 한·일 관계가 경색된 채 흘러온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해법은 일본 피고기업이 법적 책임을 일단 피해가면서도 정치적으로 사죄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한 것”이라며 “앞으로 일본 정부나 기업이 어떤 판단을 하고 전향적으로 나올지 계속 기대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일본 교도통신은 이달 16~17일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공영방송 NHK도 “기시다 총리가 다음주 후반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지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구체적인 외교 일정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 관련 질문에 “아직 양국 간 정상회담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다”면서도 “2011년 12월을 끝으로 양국 정상이 서로 오고가는 ‘셔틀외교’가 12년째 중단된 문제를 양국 정부가 직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내다봤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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