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인사들에게 50억원을 대가로 줬다는 이른바 ‘50억원 클럽’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법을 3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특검’도 추진하겠다며 정의당을 향해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대장동의 돈 흐름을 파헤치는 50억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못 믿는다"며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대장동 사건을)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항소만 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검찰의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를 신뢰할 순 없는 만큼 특검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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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특검 관철을 위해 정의당 설득작업도 병행한다.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는 180석이 필요하다. 169석의 민주당 입장에선 정의당(6석)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는 "정의당과 큰 뜻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일부 이견을 좁히지는 못해 양당 공동발의를 하지는 못했다"며 "정의당과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지난 21일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에 특검 추천권을 주는 자체 특검법을 발의했다.
지난 2일 검찰이 내린 코바나콘텐츠의 대기업 협찬 무죄 판결도 '봐주기 수사'였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넘치는 증거에도 소환조사가 없던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서면조사로 면죄부를 줬다"며 "민주당은 50억 특검법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도 절차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