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 정부가 유럽연합(EU)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막기 위해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자동차산업의 전통 강자인 이들 국가가 지나치게 빠른 친환경차 우선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독일과 이탈리아가 유럽의회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법안에 대한 공식 승인을 저지하는 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유럽의회는 지난달 14일 2035년부터 EU 27개 회원국에서 휘발유, 디젤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탄소배출 규제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2030년까지 새로 나오는 승용차 등의 탄소 배출량을 2021년 대비 50% 이상 줄여야 한다. 또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를 시장에서 퇴출하고 전기차만 생산할 수 있다. 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은 “EU가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급격한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기존 내연기관 엔진에 합성연료를 사용하면 퇴출을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합성연료는 휘발유나 경유처럼 연소하지만 탄소 배출량은 전기차만큼 적다는 게 독일 측 주장이다.
이탈리아 환경부는 “전기차가 넷제로를 위한 유일한 길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인프라·교통부 장관은 “이번 법안은 (전기차 시장을 선점한) 중국 자동차 회사에 선물을 안겨주는 꼴”이라며 “유럽의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했다.
한편 EU는 ‘무늬만 친환경’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 발행이 남발되는 것을 규제하기로 했다. EU 이사회 등은 지난달 28일 ‘EU 녹색채권(EuGB)’ 제도를 신설하고 관련 표준을 제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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