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안타깝게도 반도체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추가연장 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같이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이들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에 온 힘을 쏟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 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을 발표한 바 있다. 공제율을 현재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별도로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 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신규 사업에 뛰어드는 대기업은 당기분과 증가분을 합쳐 최고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공제율이 현재 16%에서 25%로 올라간다. 여기에 투자 증가분을 포함한 최고 세액공제율은 35%에 달한다.
추 부총리는 이어 "양곡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은 견해차가 큰 만큼 여야 간에 보다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소관 부처에서도 법 개정의 효과와 문제점, 대안 등을 충분히 설명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공포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분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고 계승하는 일은 우리의 국격과도 관련이 있다"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