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수출 685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년 수출액(6839억달러) 대비 0.2%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수출 감소세가 5개월째 이어지며 올 들어서도 좀처럼 반등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어 달성 여부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수출전략회의에서 “올해는 전문가들이 4.5% 수출 감소를 전망하고 있지만 작년보다 목표를 높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복합위기를 돌파하는 길은 오로지 수출과 스타트업 활성화”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만 “국가의 핵심 수출 품목에 대한 세제 지원들이 국회에서 진영과 정략적인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 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올해 여기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고, 국민들을 상대로도 직접 설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주력산업인 15대 제조업에서 전년 대비 0.1% 증가한 5330억달러를 수출하는 등 올해 연간 6850억달러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외건설·플랜트 수출은 12.9% 늘어난 350억달러를 제시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는 178억달러(15.3%), 콘텐츠는 150억달러(9.5%)로 설정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각 부처의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부처별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해 이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 범정부 수출지원예산은 산업통상자원부 6692억원, 중소벤처기업부 2597억원 등 총 1조5000억원, 무역금융은 한국무역보험공사 260조원 등 총 36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의욕적인 목표치를 제시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51일간의 누적 수출액은 798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1%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올해 수출이 전년 대비 4.5%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담겼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의지를 담은 목표치”라며 “올해 수출이 4.5% 감소한다는 것은 기본 전망치이고 최근 전망했을 당시 시점보다 여건들이 나빠지지 않아 조금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최 수석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설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현/오형주 기자 alp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