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6세대(6G) 이동통신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네트워크 기술 패권 경쟁 선도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간 쪽의 요구대로 (당에서) 이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6G 예타 면제를 요청했다”며 “대상 사업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야당에도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6G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마련된 6253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계획에 대한 예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당정은 관련 예산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성 의장은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에서 5세대(5G) 이동통신은 8.3%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데 6G 기술을 통해 (6G 장비 시장에서) 15%가량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측면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세대 네트워크 분야의 핵심기술로 꼽히는 양자기술 개발을 위한 입법 지원도 약속했다. 성 의장은 “(민간에서) 양자통신 기술과 관련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했는데,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미 발의해 둔 법안(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있다”며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논의하고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성현 삼성전자 부사장은 “국내 인력풀이 워낙 제한적이라 외국인이 국내에 와서 취업하고 기여할 수 있게 유연화되면 국내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성 의장은 “우수 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곧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맹진규/최해련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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