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를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 직후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노동부 차관 등으로부터 건설 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건폭(건설폭력)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며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데 이어 건설노조 불법 문제를 문제 삼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불법 행위를 비판하며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며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노조 회계 문제도 다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다.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관계부처에 노동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