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20일 전기·가스요금에 대해 “에너지 시스템 정상화를 꾀하면서 취약계층 지원은 확대해나가는 투트랙 전략을 써서 에너지 위기를 정공법으로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올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분기 에너지 요금 동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원가 이하 요금 구조에선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데 그런 상황을 쌓아가는 건 우리가 과거 인상 요인을 눌러 큰 어려움을 만들었던 상황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전기는 원가 회수율이 70% 초반, 가스는 60% 정도에 불과한데 이 상황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가스공사 미수금(요금 억제로 받지 못한 금액)과 한전 적자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우리나라가 에너지 고효율 저소비 구조로 바뀌기 위해서는 가격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과 속도 조절’ 주문에 대해선 “급격한 부담 때문에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을 고려해서 속도를 조절하며 융통성 있게 하자고 하셨는데, 그 말에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지원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 확대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앞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추가 지원을 오는 3월까지로 1개월 연장하고 최대 59만2000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엔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이 장관은 “정부의 기본 원칙은 가장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사각지대가 없게 하는 것”이라며 “중산층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재원이 많이 들어가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에너지 가격 시그널 측면에서도 너무 많은 범위를 정부가 지원하면 (에너지) 효율이 약화할 수 있어 여러 면을 고려하며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