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을 10기 이상 운영하는 주요국 중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조차 못 밟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2030년부터 폐핵연료 저장시설 포화로 국내 원전이 순차적으로 가동 중단될 것이란 정부의 경고가 나왔지만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원전을 10기 이상 운영 중인 국가는 미국(92기), 프랑스(56기), 중국(55기), 러시아(37기), 한국(25기), 인도(22기), 캐나다(19기), 일본(17기), 우크라이나(15기) 등 9곳이다. 이 중 사용후 핵연료 영구 처분시설(방폐장) 또는 중간저장시설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아직 부지 선정 절차에 들어가지 못한 나라는 한국과 인도뿐이다. 그나마 인도는 사용후 핵연료를 습식재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방폐장 필요성이 덜하다. 하지만 한국은 아무런 방비도 없는 상태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중간저장시설 부지 두 곳을 선정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사업이 중단되긴 했지만 방폐장 부지도 확보한 상태다. 프랑스는 방폐장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고, 캐나다와 일본은 부지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중국과 러시아는 방폐장 부지와 중간저장시설을 이미 확보했다.
한국도 방폐장 부지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방폐장 건설에만 37년이 걸리는 만큼 늦으면 늦을수록 원전 가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원전 가동률이 높아지고 설계수명 연장도 추진되면서 방폐장 확보가 더 시급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사용후 핵연료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를 보면 전남 영광 한빛원전은 저장시설이 2030년 가득 찰 것으로 예상됐다. 2021년 12월 전망 때보다 포화시점이 1년 앞당겨졌다. 한울원전의 포화 시점은 2032년에서 2031년으로 1년 빨라졌다. 전망대로라면 한빛원전(6기), 한울원전(7기), 고리원전(5기)의 저장시설이 2030년부터 2032년까지 차례로 꽉 찬다. 7~9년 뒤엔 원전 18기의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방폐장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해 부지를 제공하는 지역에 파격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방폐장 부지 선정 작업은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 여야 모두 지역주민 반대를 의식해 관련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렸지만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